정부 다자녀혜택 변경 정보 2명도 다둥이 지역별 혜택

점점 낮아지는 저출산율로 정부도 다자녀 혜택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은 정부 다자녀 혜택 정보 2명도 다둥이로 추진하는 대책에 관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정부 다자녀 혜택 변경 내용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다자녀 혜택: 3자녀 → 2자녀 기준완화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다자녀 기준 2자녀로 통일예정

● 특공: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2자녀로 조정 및 민영주택특공 기준완화 검토

●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혜택, 2자녀 가구에 제공(관련법 정비 예정)

● 국립문화시설(국립극장, 박물관):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 2자녀로 통일, 영유아 동반자 전시 관람 우선 입장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검토

●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가구 포함

● 아이 돌봄 서비스: 자녀수에 따라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각 지자체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첫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꿀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10월부터 다자녀 가정 기준을 만 19세 미만인 3자녀 가정에서 2자녀 가정으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부산의 다자녀가정은 기존 2만 5천여 가구에서 15만 7천여 가구(65만여 명)로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부산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에 그치는 등 저출산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또한 경북도의회도 지난 5월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다자녀 혜택 알아보기

대전시 다자녀 혜택

 

지난 5월부터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기존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구에서 2명 이상하고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됩니다. 

 

서울시 다자녀 혜택

 

올해 하반기부터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제43차 모집공고 때부터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합니다. 

기존에 자녀 수 배점 항복에서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 (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주고,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 (2점) 보다 높은 배점 (3점)을 부여합니다.  우선 공금 대상은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춥니다. 

 

부산시 다자녀 혜택

현재 3자녀 가정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면제,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도시철도 운임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학교우유 급식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주유소, 학원, 병원, 약국, 음식점 등 다자녀가정 우대 업체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사랑 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우대업체를 늘리고 2자녀 가정도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 6세 이상 19세 미만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 연간 30만~50만 원의 교육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제주도 다자녀 혜택

제주도는 자녀 출생 신고 시 첫 아이에 1회에 한해 50만 원, 둘째 아이 이상 가정에 5년간 1천만 원(연 200만 원 5회 지원)을 주는 해피아이 육아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제주도 출생신고를 한 경우 5년가 1년 400만 원의 주거 임차비를 줍니다. 그리고 0세 아동 부모에 100만 원, 1세 아동 부모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인천시 다자녀 혜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 할인카드를 발급해 주고 인천국제공항 주차비를 50% 할인, 시립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체육시설 이용 시 30% 수준의 이용료 감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기타 지역 혜택

여수시와 해남군, 화순군은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대표적인 내용은 출산축하금, 영유아 의료비 지원, 주택마련을 위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혜택, 어린이집 우선입소, 보육료 및 학비 지원, 도시가스, 전기 및 난방비 등 공공요금 감면, 철도 운임할인, 세액공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혜택이 조금씩을 다르니 관련기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추가적인 다자녀 혜택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