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개시했습니다.
목차
내년 최저임금 제시안
노동계는 올해보다 27.8% 대폭 오른 시간당 1만 2천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가 1천400원을 낮췄습니다.
경영계는 9천 860원 동결 요구에서 단 10원을 올려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노동계의 초최 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 대비 27.8% 오른 것이었습니다. 월급기준 (월 209시간 근무)으로는 263만 3천400원입니다.
1차 수정안인 1만 1천 200원은 올해 대비 13.6% 많습니다.
노동계는 계속된 고물가와 근로자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창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며 소득분배지표는 다시 악화하고 있어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물가가 2%대로 안정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실생활 물가 중심으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최저 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 최저임금 동결 사수계획
중소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최저임금 수준만큼은 동결을 사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가는 알바생들은 인상 요구를 위한 집단행동을 할 수 있지만 사업주는 아르바이트비 버느라 집회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자영업자 다 망하고 소상공인들도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분만을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자영업자도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 이야기에 최저임금 상승까지 깨진독에 물 붓는 것처럼 몸만 축나고 있다면서 경기가 어려워 판매가 인상도 어려워 차라리 아르바이트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1만 2000원 인상시 9만 6000개 소기업이 폐업 전망
노동계 인상안이 적용된다면 소기업 9만 6000개가 폐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엔 계량 경제학계에서 실증분석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등을 입력하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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